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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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가 되므로 전원의 공유라는 서술이 틀렸어요. ②는 1동의 건물이 서 있는 대지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틀렸고요. ④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전유부분이라는 서술이 틀렸어요. ⑤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쪽이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라, 청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뒤바뀌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