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ㄱ·ㄷ·ㄹ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⑤가 정답이에요. ㄱ은 종전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사들인 임차인도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진 임차인이라 판례가 매수청구를 인정해요. ㄷ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에서 빼지 않는다는 판례와 맞고, ㄹ은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민법이 정해두고 있어서 맞아요. ㄴ만 해당하지 않는데, 차임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까지 매수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잘못으로 계약을 깨뜨린 사람을 보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매수청구는 '임차인 탓으로 끝난 계약인가'를 먼저 물어보면 갈라지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