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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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라, 10년은 상가건물 임대차 쪽 기준이에요. ②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있는 권리라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어요. ④는 갱신되더라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증액이 전혀 안 된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⑤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 기간이 끝난 후에 행사한다는 서술이 틀렸고요. 주택은 2년에 2년을 더해 4년, 상가는 10년이라는 대비를 짝으로 붙여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