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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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소유자는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퇴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는 건물소유자 乙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도 토지를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어 맞아요. ④는 乙이 건물소유자여서 철거를 구하면 되고 그와 별도로 퇴거를 구할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맞고요. ⑤도 건물소유자 乙이 무단점유자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