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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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지개량행위 중 성토가 이루어지는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성토와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해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가 각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ㄱ1·ㄴ50인 ①이 정답이에요. 면적 기준과 높이 기준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가 면제되는 별개의 항목이라는 점과, 높이는 한 번의 성토가 아니라 최근 1년간 누적된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