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과태료가 걸리는 자리라 ①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까지 가지만, 그 옆에서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은 과태료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②는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과 ④는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또는 속임수로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모두 벌칙 대상이에요. ⑤의 이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조치명령 위반에도 벌칙이 걸리고요. 거짓 신고 쪽은 직접 한 사람과 도운 사람의 층이 갈린다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