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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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유물을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자기에게 넘겨 달라며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④가 틀렸어요. 인도를 허용하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만큼 가진 사용·수익 권한까지 빼앗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니 과반의 지분을 가진 甲은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 ②의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③의 지분은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담보 제공에도 동의가 필요 없고, ⑤의 포기된 지분은 남은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