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2026.08.12 검증

법이 정한 답은 저당권자(금융회사)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는 채무자(대출받는 사람)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예요.
•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이므로, 조문상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 쪽이에요.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인지세처럼

설정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낼지는 대출 약정에서 정해요.

법률이 채무자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예전 표준약관은 이런 부대비용을 고객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했는데,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봤어요.
• ·그 뒤 표준약관은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 ·그래서 실제 부담자는 지금 체결하는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금융회사·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매도인이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을 잔금 전에 말소하는 경우라면, 그 말소 비용은 통상 매도인(채무자)이 부담해요. 자신의 대출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말소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분류돼 등록면허세가 건당 6천원이라 부담 자체는 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