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08.15 검증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원은 그날부터 기존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확정된 계획대로 새 대지·건축물을 배정받을 지위가 정해져요. 청산금은 이보다 뒤, 이전고시 이후에 확정돼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는 뒤에 나오는 손실보상 협의 기간의 기산점이에요. 사용·수익 제한은 고시가 있은 때에 바로 시작돼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붕괴 우려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그 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분양예정 대지·건축물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아요.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이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 등에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해서 징수·지급할 수도 있어요.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사용·수익 제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철거는 인가를 받은 뒤라는 표현을 써요. 두 시점이 같은 절차의 다른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라 섞어 쓰면 시점이 흐트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