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깨면 얼마를 물어주나요?

2026.08.12 검증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 ·매수인이 계약을 깨는 경우 —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해요. 그 이상은 물지 않아요.
• ·매도인이 계약을 깨는 경우 —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요.

이 해제권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어요. 한쪽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들어가면 더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없어요.

계약금을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의 기준은 실제 건넨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에요. 매도인이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해제할 수 없어요.

해약금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