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26.08.12 검증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위반 내용별 비율을 곱해 정해져요. 벌금·과태료와 달리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돼요.

벌금·과태료는 위반한 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 한 번 내면 끝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시정하지 않고 버티는 상태를 끊으려는 제도라서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반복 부과돼요.

• ·시정명령 — 허가권자가 먼저 위반 사실을 고치라고 명령해요.
• ·계고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요.
• ·부과 —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돼요.
• ·반복 부과 — 시정될 때까지 정해진 횟수만큼 다시 나와요.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 —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그 안에서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해요.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은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은 100분의 70이에요.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낮춰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 ·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요. 무단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에요.

• ·감경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해요.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으로 따져요.
• ·가중 —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이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가중해요.

가중은 "무허가인지 용도변경인지"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었는지, 반복했는지를 봐요. 위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앞에서 본 비율이에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돼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돼요.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요.

실무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가장 흔한 경우가 근린생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바꿔 쓰는 무단 용도변경이에요. 게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를 넘게 용도변경한 경우는 가중 사유에 그대로 걸려요. 원래 절차를 밟아 시정하지 않는 한 부과가 끊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