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08.12 검증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함께 따라와요.

• ·임대의무기간 준수 — 등록한 유형에 따른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어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아파트를 사서 등록하는 매입임대는 대상이 아니에요)단기민간임대주택 — 6년 (아파트 제외, 2024년 개정으로 다시 생긴 유형이에요)
•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료를 올리려면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직전 증액이나 계약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을 맺거나 바꾼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법이 정한 유형(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5%를 초과해 증액을 청구해 받았더라도,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 제한은 임대인이 임의로 넘을 수 있는 상한이 아니라, 넘기면 돌려줘야 하는 강행 규정이에요.

원칙은 양도 금지지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넘기며 신고하는 방식이나 부도·파산 등 법이 정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돼요. 앞의 경우는 신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