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나요?

2026.08.12 검증

결론부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할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큰 수선(외벽·승강기 교체 등)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이에요. 법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일반관리비 — 청소·경비 등 매달 드는 운영비예요.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고, 세부 기준은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으로 정해져요.

관리사무소는 편의상 이 둘을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넣어 임차인에게서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 ·①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요. 사용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부탁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의무예요.
• ·② 이사(임대차 종료) 시점에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요.

임대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돈을 준 구조라면, 처음부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낸 적이 없으니 반환받을 것도 없어요. 누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냈는지가 반환 청구가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지점이에요.

시행령은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요. 관행이 아니라 규정에 적힌 의무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해요.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조문상 그 집의 소유자예요. 전대처럼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상가건물도 집합건물이라면 비슷한 성격의 수선적립금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자체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상가의 수선비 부담은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