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은 몇 %인가요?

2026.08.15 검증

정해진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가지 계산값 중 더 낮은 쪽이 적용돼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 상한을 넘는 차임은 요구할 수 없어요.

• ·대출금리 기준 —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에요.
• ·기준금리 가산 기준 —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이에요.

두 값을 각각 계산해서 더 낮은 쪽이 그 시점 전환율의 상한이 돼요.

임차인은 상한을 넘겨 지급한 차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대출금리 기준 — 연 10%(연 1할)로 고정돼 있어요. 2013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 ·기준금리 가산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7월 기준 2.75%)에 가산이율 연 2%포인트를 더한 값이라 지금은 연 4.75%예요.
• ·두 값을 비교하면 ②가 더 낮아서, 지금 적용되는 상한은 연 4.75%예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②의 값도 함께 바뀌어요. 계약 시점의 정확한 값은 다시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