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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지적공부별 등록사항과 공통 등록사항 대조

5종의 지적공부는 저마다 목적이 달라서, 소재·지번처럼 겹치는 항목도 있고 딱 하나에만 있는 고유한 항목도 있어요.

기출은 "이 항목이 어느 장부에만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지를 반복해서 물어요.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와 장번호·축척·토지의 이동사유·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개별공시지가 등이에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 지목·면적이 없어요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고유번호·장번호·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에요.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않아요(그건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몫이에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좌표·지목이 없어요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고유번호·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장번호·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소유권 지분이에요. 좌표와 지목은 등록되지 않아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 소유자가 없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리고 지적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도곽선과 그 수치·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예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좌표만의 세계

소재, 지번, 좌표, 그리고 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의 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예요. 지목·면적·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아예 없어요.

두 장부씩 짝지어 보는 공통 등록사항

  •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가 공통이에요.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있어서 공통 사항이 아니에요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성명·명칭 등),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까지 공통이에요

  • 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지번, 토지의 소재, 고유번호, 장번호가 공통이에요. 소유자의 성명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있어서 공통 사항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있는 장부"와 "좌표가 있는 장부"는 서로 겹치지 않아요.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만 다루고 소유자 정보가 없고, 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토지대장은 소유자 정보를 갖지만 좌표가 없어요. 이 구도만 잡으면 어떤 조합으로 물어도 공통 사항을 가려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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