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2026.08.15 검증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담보로 낼 농지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받는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기간형 지급 방식 중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연령 기준을 따라요.
• ·영농경력 —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소유 농지 면적에 상한을 두는 요건도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돼서, 연령과 영농경력 두 가지만 확인해요.

• ·소유 관계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해요.
• ·제한물권 한도 —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평가액의 15% 미만이어야 해요. 매달 받을 금액의 일부를 수시로 인출하면서 채무 전액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30%까지 허용돼요.
• ·압류 등 금지 —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해요.

• ·종신정액형 —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 ·종신혼합형 — 종신정액형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을 더한 거예요.
• ·기간정액형 —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 ·기간매도형 — 기간정액형처럼 받다가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그 전에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에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농지연금 채무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인수를 마치면 그 배우자가 이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하거나 기한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농지연금의 근거 법은 농지법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에요. "농업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만 농지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쓸 뿐이라, 자격 요건 자체는 이 법과 시행령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