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받는 금액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이 돼요.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소액임차인이 실제로 먼저 받는 금액이에요.

두 금액은 서로 달라요. 앞의 것은 자격, 뒤의 것은 받는 돈이에요.

• 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8천500만원
• 그 밖의 지역7천500만원

• 서울특별시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2천500만원

금액은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실제로 자주 문제 돼요.

• ·개정 때마다 부칙에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붙어요.
•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계약한 때나 경매가 열린 때가 아니라, 그 주택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예요.
• ·오래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라면 지금 금액이 아니라 그때의 금액으로 계산돼요.

먼저 받는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요.

• ·한 주택에 임차인이 여럿이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