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재결을 내린 위원회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를 피고로 해요.

• 원고가 토지소유자·관계인일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

• 원고가 사업시행자일 때

  피고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다투는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다른 지점이에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아요.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보상금이 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그 늘어난 금액을 공탁해야 해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그 공탁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