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08.15 검증

유류분은 상속에서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에요. 누구인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됐지만 지금은 삭제됐어요.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안에 준 것만 더해요.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 준 경우라면 1년이 지난 증여도 더해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이 1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래된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더해요. 다만 그 증여가 오랜 기간의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빼고 계산해요.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해요.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붙어요.

•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져요.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 여러 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 ·형제자매의 유류분 —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고, 민법에서도 삭제됐어요.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 유류분을 잃는 사유를 두지 않은 점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어요.
• ·기여를 고려하지 않는 준용 조항 — 함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어요.

헌법불합치 부분은 2026년 3월 개정으로 입법이 마무리됐어요.

• ·유류분을 잃게 하는 길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어요.
• ·기여는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됐어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돼요.
• ·청구를 가액 지급으로 바꾼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방식으로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