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부동산학개론 · 40번
목록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²)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²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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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차례로 곱해요.
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10,000,000원/m²에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을 적용하면 10,500,000원/m²이에요.
② 지역요인은 대상토지와 동일하다고 했으니 ×1.00이고요.
③ 개별요인은 상승식이라 가로조건 10% 우세를 ×1.10, 환경조건 20% 열세를 ×0.80으로 곱해 10,500,000 × 1.10 × 0.80 = 9,240,000원/m²이에요.
④ 여기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을 곱하면 13,860,000원/m²이에요.
따라서 ③이 정답이에요.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빼먹으면 9,240,000원/m²에서 멈춰 ①을 고르게 되니, 마지막 한 단계까지 챙기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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