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④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써서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눠 건설·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⑤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착수기한이 짧은 건축신고(1년 안팎)와, 더 긴 절차를 거치는 사업계획승인의 착수기한을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