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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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②가 정답이에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어 있어요. 위원 수 하한(5명)과 전원 위촉 기준(5명 이하)이 같은 숫자로 맞물려 있다는 점, 위원장 지명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