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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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대상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갈리는데, 여기서는 ④의 공장용 건축물이 1천분의 2.5로 가장 높아서 정답이에요.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이라 공장용 건축물에 붙는 가중 세율(1천분의 5)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의 건축물과 같은 비례세율을 쓰는데도, 다른 보기들보다 높아요. ①의 종합합산 5천만원과 ②의 별도합산 2억원은 각 누진세율표의 첫 구간에 걸려 둘 다 1천분의 2에 그치고, ③처럼 실제 영농에 쓰이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 1천분의 0.7로 가장 낮아요. ⑤의 주택은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이면 6만원에 6천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1.5를 더하는 구간이라 실효세율이 1천분의 1.3 수준이에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 건축물이면 지역·용도에 따른 가중이 붙는지가 세율 격차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