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9번

해설

재산세를 물납으로 허가받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을 신청한 날이나 물납을 허가한 날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다는 원칙이 맞고, ②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합산해 주택분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 맞고, ⑤는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상한을 넘는 증가분은 그 상한선까지만 징수한다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맞아요. 물납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신청일'도 '허가일'도 아닌 과세기준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⑤의 판정은 출제 당시(2021년) 기준이에요. 당시에는 주택에도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세부담 상한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적용됐지만,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은 주택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