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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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이후로 물납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있어서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재산세 단계에서 과세가 완결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종합부동산세도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국세의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이 3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이라서 틀리고, ⑤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상한 적용 후의 실제 부과세액이지 상한 적용 전 가상의 세액이 아니라서 틀려요. 물납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아예 없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