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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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적부심사청구를 받아 30일 이내에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주체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서 틀렸고, ②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회부받은 날부터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60일이라서 틀렸어요. ③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심의기간이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한 번만이라서 틀렸고, ⑤는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로가 시·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로 가야 해서 틀렸어요. 처음 청구는 시·도지사가 창구,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창구라는 점을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