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9번

해설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생기니 3일 후라고 한 부분이 어긋나요. ②는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별로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출제 당시 녹지지역의 기준은 지문에 나온 면적보다 작아 허가가 필요했어요. ③의 이용의무기간은 취득 목적에 따라 나뉘어 있고 10년보다 훨씬 짧게 정해져 있어요. ④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 60일과는 맞지 않아요. ※ ②는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자리예요. 출제 당시 녹지지역의 기준면적은 100m²였고 그 이하만 허가가 면제돼서, 지문의 180m²는 허가가 필요했어요. 이 기준면적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될 수 있는데, 2022년 2월 개정으로 녹지지역은 200m²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보면 같은 180m²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면적이 돼요. 다만 지정권자가 허가구역별로 기준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으니, 실제 거래에서는 그 구역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