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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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지만, 판례는 그 특약이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포기한 지분이 남은 공유자에게 균등하게가 아니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니 틀렸어요. ②의 임대는 관리행위라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甲의 1/2은 과반수에 못 미쳐 단독으로는 임대할 수 없고요. ③의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에 해당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⑤는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공유자라면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유물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의 제거만 구할 수 있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