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9번
목록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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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만 틀린 지문이라 ②가 정답이에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연체가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판례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연체기간을 새 소유자에 대한 것만 따로 세므로 양수인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 미만이면 앞 소유자 시절의 연체를 합할 수 없어요. ㄱ은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이라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사라질 때 함께 소멸한다는 판례와 맞고요. ㄷ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의 기준인데, 이때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어 맞아요. 연체기간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 세고, 분묘기지권 지료는 취득유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두 축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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