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취득유형별 지료

• 취득유형과 기산점을 서로 바꿔 끼운 지문 — 세 유형을 기산점과 짝으로 외워두면 바로 판정돼요.

•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지를 묻는 지문

• 1시효취득형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해 취득한 경우예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생겨요.

• 2양도형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넘겨 취득한 경우예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 의무가 있어요.

• 3승낙형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예요.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승낙형에서 정한 지료 약정이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까지 미치는 이유는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식에 있어요.

• 지상권이라면

  지료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라 등기가 성립·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애초에 등기라는 공시수단 자체가 없어요.

• 그래서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지료 약정까지 포함해 권리와 함께 승계된다고 봐요.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해요. 등기는 필요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