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7번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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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개념 보기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 해제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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