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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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어요.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②가 틀렸어요. ①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췄다는 데 중점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라는 정의라 맞아요. ③의 선의 매수인의 비율적 대금감액과, ④의 잔존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 해제도 인정돼요. ⑤도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라 맞아요.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담보책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