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선의·악의로 갈린다

• 선의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어요. 멸실·부족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어요.

•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조문이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췄다는 데 중점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예요.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유형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도 달라져요.

•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은 악의면 청구하지 못해요.

•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잔존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의 전부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잃은 경우 —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돼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져요.

다만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