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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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ㄴ·ㄷ이 옳아서 ③이 정답이에요. 교환은 서로 재산권을 주고받는 계약이라 ㄱ의 유상·쌍무계약이 맞고, ㄴ처럼 한쪽이 차액을 보충금으로 주기로 했다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ㄷ도 교환이 유상계약이어서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각자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져요. ㄹ만 틀렸는데, 판례는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위법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시가를 알려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