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6번

해설

ㄱ만 옳아서 ①이 정답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쓸 수 없어요. ㄴ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존속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조건이 같으면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어긋나요. ㄷ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가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어요. 행사기간과 횟수 제한을 함께 묶어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