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학개론 · 18번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②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③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④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⑤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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