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공법 ·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③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⑤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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