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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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부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해야 해서 ④가 정답이에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리하는 원칙은 이미 등기가 돼 있는 토지에나 적용되고, 신규등록 토지는 그 원칙을 적용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은 이미 등기된 토지를 다루는 절차라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