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①지적측량 의뢰서
• ②지적공부의 등본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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