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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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ㄱ이 맞고,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온전한 행위능력자일 필요까지는 없어서 ㄷ도 맞아요.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근저당권설정자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도 등기의무자 쪽 지위에서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 ㄹ도 맞아요. 반면 ㄴ은 틀렸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실제로 신청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위하는 채권자 자신이고, 채무자는 그 등기로 권리를 얻는 등기명의인이 될 뿐 신청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ㄱ·ㄷ·ㄹ을 고른 ③이 정답이에요. 대위신청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가'와 '누가 신청서를 내는가'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