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40번

해설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그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원칙이라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2020년 세법 개정 이후로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 규정을 끌어왔는데, 지목변경처럼 등기·등록 없이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이 중가산세에서 빠지도록 단서가 붙어 있어서 틀려요. ④는 임시건축물이라도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취득가액 1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인 50만원 이하를 이미 넘어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틀려요(1년 이내 인접 토지는 앞뒤 취득을 1건으로 묶어 면세점을 따지는데, 묶으면 금액은 오히려 더 커져요). 2020년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