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비과세와 신고·납부·부과징수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요

•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돼요 — 영리법인이라고 예외가 더 느는 것도 아니에요

• 신탁(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 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비과세예요. 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돼 과세해요

•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해요

•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는 비과세예요 — 판단 시점은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고,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에요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 무상취득(상속 제외)이나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상속·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예요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과 별개로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뒤에 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취득한 날"이 아니라 중과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취득한 날부터 60일"과 "가산세 포함 공제"로 바꿔치기한 지문이 자주 나와요.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이 원칙이에요(보통징수가 원칙이 아니에요) —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어요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걷어요.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 등)은 이 중가산세에서 제외돼요

•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유상취득으로 봐요

• 형제자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며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봐요

•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0년 이후 취득분)은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요 — 예전처럼 예외로 빠지지 않아요

•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면 두 취득을 1건으로 묶어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을 판단해요. 묶으면 금액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라, 개별로 보면 면세점 이하인 금액도 합산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