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 ③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④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⑤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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