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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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 대상이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서 틀렸고, ②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가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라서 틀렸어요. ④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방향이 반대로 서술됐는데, 실제로는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해서 틀렸고, ⑤는 의뢰인과 수행자가 기간을 합의하는 경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의 비율이 반대로 서술돼 있어서 틀렸어요(전체 기간의 4분의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 신청·제출의 방향과 주체가 뒤바뀌는 함정이 몰려 있는 문제라 하나씩 방향을 되짚어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