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의뢰와 수행계획서·측량기간·기준점성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 등록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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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은 의뢰 대상에서 빠져요.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관공서가 하는 확인 절차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이해관계인이 직접 의뢰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에요

•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 초과 4점마다 1일을 더해요

•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 기간을 따로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봐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곳은 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