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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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는 모두 할 수 있는 처분이라 사유가 비교적 넓게 잡혀 있어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ㄴ),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ㄷ), 운영규정을 어기고 운영한 경우(ㄹ)가 모두 지정취소 사유라서 ⑤가 정답이에요. 여기에 개인인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더하면 사유가 정리돼요. 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이니 정보의 정확성과 운영의 지속성이 흔들리면 지정이 흔들린다고 묶어두면 기억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