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망과 거래정보사업자

• 1사업자 자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해요. 이 요건은 대체할 수 없어요.

• 2사람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해요.

• 3규모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해요.

• 4설비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설비를 갖춰야 해요.

사람 요건은 각각 1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500명 이상이라는 큰 틀로 나눠 두면 숫자가 섞이지 않아요.

사업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면 되는 요건이에요.

다만 지정신청 때 내는 서류에는 확보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요. 자격증을 내는 것과 본인이 자격자여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 적히는 것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이에요.

• 적히지 않는 것

  부가통신사업자번호예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지정받을 수 있지만, 그 번호 자체를 대장에 옮겨 적지는 않아요. 지정요건과 대장 기재사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문항이 반복돼요.

•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요.

• 1년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모두 "취소할 수 있다"로 적힌 임의적 처분이에요.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 ③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⑤ 개인인 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등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더라도 지정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져요.

지정취소는 청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⑤의 사망·해산처럼 의견을 들을 상대가 없어진 경우에는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들을 상대가 남아 있으면 청문, 사라졌으면 생략이라는 짝으로 보면 돼요.

같은 "공개"라는 말이 붙지만 금지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 거래정보사업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 거짓 공개 금지

  위에서 본 그대로예요.

• 거래 완성 통보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통보 기한은 며칠이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두 의무를 어기면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