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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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②는 이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적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구분 회계 관리와 ⑤의 운용실적 공시는 공제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의무이고, ③·④처럼 협회의 자산상황이 좋지 않아 가입자나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위태로울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예탁기관 변경이나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는 것도 법이 정한 감독 수단이고요. 공제는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라, 회계 분리와 준비금 적립, 감독 명령이 한 묶음으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정리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