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BOT는 build-operate-transfer, 즉 짓고(build) 운영한 뒤(operate) 넘기는(transfer) 방식이에요. 시설을 준공한 뒤(ㄱ - b) 일정기간 사업시행자(ㄴ - c)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ㄷ - e)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ㄹ - d)에 귀속돼요. 그래서 ④가 정답이에요.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이 방식을 가르는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쪽은 BTO·BTL이에요. BOT와 BTO는 '소유권을 나중에 넘기는가, 준공하자마자 넘기는가'만 확인하면 갈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