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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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이 정답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해요. ②의 일시 사용 후 허가 신청 기한, ③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대한 야간 출입, ④의 손실보상 조정신청과 재결신청의 관계, ⑤의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허가 필요 여부는 모두 사실과 달라서 틀린 설명이에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도 출입할 수 있고 대신 사전 통지 의무를 진다는 점으로 구분해두면 좋아요.